주민세의 과세표준례인 양도소득세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 1995.01.20 · 사건번호 94누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