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12125
판례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질조사등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임
대법원 · 1995.11.23 · 사건번호 95누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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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11.23 · 사건번호 95누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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