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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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로 부과결정된 양도소득세 금액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6. 7. 1. 원고 김○정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6. 8. 1. 원고 권○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족분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결정하는 분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은 위 부칙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4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4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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