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7누12181
판례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대법원 · 1998.12.11 · 사건번호 97누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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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8.12.11 · 사건번호 97누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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