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7574
판례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 1996.06.28 · 사건번호 95누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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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06.28 · 사건번호 95누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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