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5936
판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 1996.10.25 · 사건번호 95누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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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10.25 · 사건번호 95누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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