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6357 판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대법원 · 2020.02.13 · 사건번호 2019두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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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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