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6357
판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대법원 · 2020.02.13 · 사건번호 2019두563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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