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844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수원고등법원 · 2021.12.03 · 사건번호 2021누128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용량(전기, 열)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전기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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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 「전기사업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 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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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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