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844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수원고등법원 · 2021-12-03 · 사건번호 2021누1284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용량(전기, 열)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전기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용량(전기, 열)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전기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전기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7조
지방세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