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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기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142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사업의 승계 등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전기공급의 의무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전기의 공급약관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전기요금의 청구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전기품질의 유지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사실조사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등의 실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전기의 수급조절 등

정부 등의 책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전력의 직접 구매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정관의 기재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원의 자격

전기사용자의 보호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정보의 공개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기금의 설치

기금의 사용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ㆍ관리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기능

전기위원회의 재정

의결정족수

전문위원회

보편적 공급

조직 및 운영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용전검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전기설비의 유지

물밑선로의 보호

전기사업의 허가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설비의 이설 등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전기신사업의 등록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공공용 토지의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회계의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충전요금의 표시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