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사업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42개
전기사업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전체 조문 · 1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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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제100조 벌칙제101조 벌칙제102조 벌칙제103조 벌칙제104조 제105조 벌칙제106조 벌칙제107조 양벌규정제108조 과태료제10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제11조 사업의 승계 등제11조의2 처분효과의 승계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3조 청문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제16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제16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제16조의4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제20조의2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1조 ~ 제43조의2 (30개)
제21조 금지행위제22조 사실조사 등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제25조의2 기초조사 등의 실시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제27조의2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손실보상제31조 전력거래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제34조 차액계약제35조 설립제36조 업무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9조 회원의 자격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제41조 정보의 공개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제44조 ~ 제67조 (30개)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제47조의2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제48조 기금의 설치제49조 기금의 사용제5조 환경보호제50조 기금의 조성제51조 부담금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4조 위원의 자격 등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제58조 의결정족수제59조 전문위원회제6조 보편적 공급제60조 조직 및 운영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제62조 제63조 사용전검사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제65조 제65조의2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기술기준
제68조 ~ 제85조 (30개)
제86조 ~ 제99조 (22개)
제86조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90조의2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제91조 원상회복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제9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제93조 회계의 구분제94조 상각 등제95조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96조의5 충전요금의 표시제97조 수수료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