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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67개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사업의 승계 등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사업허가의 취소 등

공급의무 등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회계의 처리 등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공사계획의 승인 등

공급시설의 관리 등

사용시설의 점검

시설의 유지 등

안전관리규정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정관의 기재사항 등

자본금 및 출자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직원의 임용

대리인의 선임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비밀누설금지 등

손익금의 처리

「상법」의 준용

공공용 토지의 사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권한의 위임ㆍ위탁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자금 등의 지원

사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