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1914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15 · 사건번호 2016두6191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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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1.04.15 · 사건번호 2016두61914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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