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2017두48048
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 2017.09.21 · 사건번호 대법2017두480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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