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48086
판례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법제처 · 2025.01.0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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