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판례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법제처 · 2025.01.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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