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판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25.01.2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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