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3-두-53669
판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법제처 · 2023.12.28 ·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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