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49469
판례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법제처 · 2024.12.12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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