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법제처 · 2024.10.3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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