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법제처 · 2024.11.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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