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법제처 · 2024.07.17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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