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법제처 · 2024.09.11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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