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66544
판례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24.05.1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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