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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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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