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례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법제처 · 2025.01.24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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