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55341
판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법제처 · 2025.01.09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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