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법제처 · 2024.11.14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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