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회생지방법원-2024-가합-100119
판례
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음
법제처 · 2024.11.20 · 사건번호 서울회생지방법원-2024-가합-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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