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 2024.11.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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