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 2025.01.0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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