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다-228685
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법제처 · 2024.06.17 ·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2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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