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례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 2024.10.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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