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판례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법제처 · 2024.05.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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