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
판례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4.04.26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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