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다-231209
판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법제처 · 2024.06.13 ·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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