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775
판례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법제처 · 2024.10.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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