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846
판례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제처 · 2024.08.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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