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58 판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법제처 · 2024.06.1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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