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례
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25.02.18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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