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61773
판례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법제처 · 2025.03.13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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