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3-두-51700
판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법제처 · 2025.02.13 ·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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