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법제처 · 2023.11.2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