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4.10.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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