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2도917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대법원 · 1992.07.28 · 선고 · 사건번호 92도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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