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판례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법제처 · 2024.12.1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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