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8도213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
대법원 · 1989.01.31 · 선고 · 사건번호 88도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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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89.01.31 · 선고 · 사건번호 88도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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