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도120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대법원 · 1993.08.24 · 선고 · 사건번호 93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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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3.08.24 · 선고 · 사건번호 93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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