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제처 · 2025.01.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