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법제처 · 2024.01.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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