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08
판례
명의신탁재산 환원,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5.02.11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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