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35477
판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법제처 · 2024.05.30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47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24.05.30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477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